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아동에 대한 출산․보육지원 현황과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했다.
2012년 기준 국고․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건강보험에서 약 7조 7,0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이다.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후조리비․예방접종비, 보육․교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를 가정하여 재정소요 추계2012년 기준 추가 소요재원은 시나리오에 따라 2조 3,416억원에서 4조 227억원이며 현 지원규모 약 7조 7,055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10조 470억원에서 11조 7,282억원에 이를 전망 이 중 보육․교육료 지원은 2012년 기준 약 6조 4,456억원(GDP 대비 0.48%)이며 시나리오에 따라 약 7조 8,465억원(GDP 대비 0.59%)에서 8조 7,296억원(GDP 대비 0.66%)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0.6%)에 이를 전망이다.
지원확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근로유인의 저해․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소득 재분배 기능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수요자 유형에 상응한 지원정책의 다변화 등 정책과제 제시했다.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