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동네주민이 스스로 사업 제안하고 우선순위도 정한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난 17일(화)부터 오는 26일(목)까지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동별·분야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해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함께 하는 제도이다. 서대문구는 지난해부터 착실한 준비와 실행단계를 거치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먼저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2011년, 2012년 연이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수료자를 다수 배출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대문주민 참여예산모임’을 결성해 참여예산제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모임의 주민들이 강사로 나서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는 등 직접 참여 해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었다. 이번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동별·분야별 회의’ 개최과정에서도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과 강사 역할을 맡아 강의안을 작성하고 합동연습을 거쳐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동별 회의는 관내 14개 동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지역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분야별 회의는 해당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분야별 회의는 지난 해 진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새롭게 시범적으로 선 보이는 것으로 좀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관내 소규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성과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이다. 구는 2012년 분야별회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는 구정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별·분야별 회의 운영 후 수렴된 예산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화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동별 지역회의 등을 거치며 주민들로부터 총 160건의 사업 제안을 받았다. 이후 실무자 검토와 각 동 주민대표들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 예산에 반영했다.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진입로 정비▶어린이 보호 인도 만들기▶학교주변 보행로 확보 등 규모의 크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들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서대문주민 참여예산모임’의 대표 안정호씨는 “내 손으로 우리 마을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1%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구정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했다.
(정책기획담당관☎33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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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 김한정 기자 (merica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