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정 개요
○ 기 간 : 2012. 8. 24.(금) ~ 9. 13(목) 21일간
○ 방 법 : 화성시장 1인 종주
○ 주최/주관 : 화성시/화성시자원봉사센터
○ 코 스 : 해남⇒광주⇒대전⇒세종⇒화성⇒서울(총리실, 국회)
○ 주요내용 :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기원 및 당위성 홍보
- 주한 미군 반환공여지 국고지원 촉구
- 화성호 방조제 담수화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전환 요구
- 서명록 제출(국회, 총리실)
□ 주요 계획
○ 출정식
1. 일 시 : 2012. 08. 24(금). 06:00
2. 장 소 : 해남 땅끝 마을
3. 내 용 : 국민의례(약식), 출정취지 공표 및 인사말(시장)
○ 완주식
1. 일 시 : 2012. 09. 13(목), 14:00
2.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공원
3. 내 용 : 국민의례(약식), 경과보고, 완주 선언(시장)
□ 기타 추진계획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당위성 서명 운동
- 목 적 : 국립자연사박물관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유치를 위한 서명
- 방 법
․1코스 : 국토대장정 기간 중 체류도시별 현지 서명
․2코스 : 대도시 위주의 서명운동 전개
- 서명목표 : 31개 도시 5,000명
○ 매향리 평화예술제 추진
- 일 시 : 2012. 9. 8(토) 10:00～18:00
- 장 소 : 우정읍 매향리 공군사격장 내
- 내 용 : 평화음악회, 농섬투어, 사진전시회 및 사진출사대회
포탄을 활용한 공공예술 작품 만들기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결의대회
- 일 시 : 2012.09.11.(화) 10:00
- 장 소 :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송산면 고정리)
- 대 상 : 시장, 시의원, 유치추진위원장,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언론인 등
- 내 용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결의문 채택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당위성 공감대 형성 및 서명
․공룡알화석산지 탐방
○ 사업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추진중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접근이 용이하고, 환경․생물다양성이 보존되어 있으며 ‘세계3대 공룡알화석산지’가 있는 우리시로 유치 추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임
○ 사업기간 : 2009년 ~ 2027년
○ 사업면적 : 부지 330,600㎡, 건축연면적 99,200㎡
○ 사 업 비 : 6,500억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동향 : 세종시에 자연사박물관이 포함된 국립 박물관 단지 조성 추진
○ 우리시 입장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정책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없이 정치논리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화성시는 공룡알화석지,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를 비롯해, 인근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 개장 등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유치위원회 구성 및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함께 국토대장정을 통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막고, 화성시가 최적지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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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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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업무로 반영되도록 협조
○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대선공약사업으로 채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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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화성호의 중장기적인 활용방안 및 최적 수질 관리를 위해 화성호의 해수유통 필요
○ 개발시기 : 1991년 ~ 2012년 (22개년)
○ 개발면적 : 간척지 4,482ha(1,356만평), 담수호 1,730ha(522만평)
○ 유역면적 : 23,580ha (담수호면적의 13.6배)
○ 관리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우리시 입장
․화성호 담수화로 인한 수질개선대책으로 363억원 투입, 매년 15억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방조제 공사가 이뤄진 시화호는 담수화에 따라 1996년부터 수질개선사업으로 4천5백억원을 투입했으나, 수질악화에 따라 2000년에 담수화 포기를 결정함
․화성호 방조제를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대로 2017년에 담수화를 완료한다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화성호의 최적 수질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해수유통이 필요하며, 해수유통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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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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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호의 최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해수유통은 반드시 필요
○「화성호 담수화 및 해수유통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의 조기
추진
⇒ 경기도의 용역비 확보 및 해수유통이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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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5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피폐한 지역을 재생하고 시민의 생활터전과 평화의 가치창조를 위한 평화생태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 위 치 : 우정읍 매향리 31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70,488㎡(국방부 소유)
○ 사 업 비 : 2,018억원
○ 우리시 입장
․지난 2005년 사격장 폐쇄이후 매향리를 매향리를 친환경적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나,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현재 완공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천억원이 넘는 총사업비 중 국도비가 4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전액 시비로 채워야 한다는 것은 용산과 비교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토지매입비 100% 국비지원과 공사비 70% 지원 등을 이끌어 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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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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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국비지원 확대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보조율 확대 : 現 60%이상 ⇒ 100%지원
￭ 반환공여구역 공사비 국비 지원 : 現 없음 ⇒ 70%지원
○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원활한 협의 필요
￭ 농식부 ‘집단화된 농지 편입축소’ ⇔ 화성시 국방부 소유 100%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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