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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어음․수표의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ㆍ수표 위․변조죄로 허위 고소한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모두 불구속 기소(3명 구공판, 1명 구약식)하였음
수사 배경
어음ㆍ수표의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자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은행에 사고 신고서와 어음ㆍ수표의 위ㆍ변조에 대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됨
또한, 수사관행상으로는 어음ㆍ수표의 위ㆍ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후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 처리되고 별도로 무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당청에서는 위와 같은 어음ㆍ수표의 거래관행 및 수사관행을 악용하여 부도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 2012. 7. ~ 9.경 고소취소되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사건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무고 인지 활동 전개
피고인 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 결과
송○○(남, 60세) (주)○○ 대표이사
조○○와 공모하여, 2012. 2.경 지인에게 정상적으로 (주)○○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인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불구속 구공판 (9. 14.)
조○○ (남, 49세) (주)○○ 운영자
송○○와 공모하여, 2012. 2.경 지인에게 정상적으로 (주)○○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인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불구속 구공판 (9. 14.)
이○○ (남, 63세) △△기업 대표이사.
2012. 6.경 평소 어음을 맞교환하여 오던 지인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백지 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음에도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인이 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약식명령 청구(9. 11.)
한○○ (남, 76세) (주)△△ 대표이사.
2012. 5.경 법원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
불구속 구공판 (9. 12.)
유가증권 거래질서 저해 사범 엄단본건 수사의 의의
- 어음․수표의 거래관행 및 수사관행을 악용, 부도책임을 면하기 위한 허위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질서를 왜곡ㆍ저해하는 사범 엄단
사법정의 구현
-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선의의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위 고소인을 엄단함으로써 사법정의 구현
향후 계획
당청은 향후에도 무고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이상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검사의 불고속 기소내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