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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2012. 9. 25. 7년간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시킨 정○○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
검찰은 피해자에게 심리ㆍ미술치료를 받게 하고 생활비, 학원비, 학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한편 15년 전 가출한 피해자의 모의 행방을 알아내 피해자와 상봉하도록 할 예정에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음
향후, 검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는 한편 수사검사가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임
피고인 및 피해자
피고인 : 정○○(남, 58세), 건축업자
피해자 : ○△△(여, 15세), 2012. 6. 고등학교 자퇴
공소사실 요지
2005. 9.경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음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여 강제추행
위 일시경부터 주 2-3회씩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오던 중, 2009. 8.경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
위 일시경부터 주 2~3회씩 피해자를 강간하여 오던 중, 2012. 7. 14.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2012. 7. 2. 사내 아이 출산, 피해자가 출산한 아이는 해외 입양 대기 중임)한 지 2주일 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당시 15세)를 강간
2012. 8. 27., 28., 30. 3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5세)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
※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범행일자가 특정되는 부분만 기소하였음
※ 피해자의 오빠 2명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동인들은 현재 군복무 중이어서 군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
실질적 피해자 지원 활동
피해자를 위해 법률조력인(변호사 신00, 사법연수원 37기)을 지정
검찰은 본건 발생 직후부터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대학교, 평택교육청, 당청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아동전문보호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음
- 당청에서는 피해자에게 당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을 임시 주거지로 제공하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은 현재 철거 중이어서 피해자가 거주할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상태임
-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생활비․학원비․치료비 등 피해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인 무지개공방을 통해 칠보테라피 미술치료를 시행하였고,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심리전문가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롯데월드 방문, 고성산 등산을 함께 하였음
※ 피해자에게 6개월분의 생활비, 학원비를 지급하였고, 추후 추가 지급할 예정임
- 평택시 교육청에서는 피해자가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고, 당청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에서는 피해자에게 학자금 증서를 지급함
※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행위로 피해자가 임신하자 피해자의 고등학교로 찾아가 마치 자신이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등학교에서 자퇴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심리 상담 및 치료 후 내년 초순경 복학 예정임
- 평택대학교 피어선심리상담원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진행할 예정임
한편, 검찰은 본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15년 전에 가출한 피해자의 친모의 행방을 알아내 피해자가 친모와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피해자가 친모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지(임대보증금 500만원)와 이전비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임
향후 계획
검찰은 향후 피해자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고,
수사검사가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