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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개최하는 연구회, 국민세금으로 친목모임?
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법제사법위원회)국회의원은 연 1회 개최하는 연구회, 에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내에는 「헌법재판소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설립된 헌법실무연구회, 미국헌법연구회, 독일헌법연구회, 법사상연구회 등의 연구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발표사례비, 책자발간비,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회의 개최와 관련된 경비를 각 연구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도의 경우 총 6,500여만 원을 연구회 활동비로 지원하였다.
등록된 연구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헌법실무연구회를 제외하고는 1년 회의개최 건수가 1건으로 매우 저조하다.
또한, 회원의 경우, 외부 회원을 포함해 보통 40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부회원은 물론 외부 회원조차 회원 전원이 대부분 3~4개 연구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등 연구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운영회가 1년에 한번 의례적으로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성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식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부진한 연구회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그 실적을 반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