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법제사법위원회)국회의원은 최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한 사람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162명이 보복범죄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22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 보복범죄 접수현황을 보면, ´11년 57명, ´12년 상반기 57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검별 발생현황을 보면, 서울남부지검이 33명, 수원지검, 의정부지검이 각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로 인해 국가형벌권이 형해화되고 개인 간 자력구제가 만연해진다면 약육강식의 불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악감정을 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보복범죄는 특성상 우발적으로 범하기 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흉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형사재판 절차 중 증인, 피해자, 배심원에 대한 개인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주영 의원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신변 보호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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