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자 중 40%는 한달 이내 재취업 -
제주도 퇴직공직자 4명 중 1명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산하 출연·공기업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유관기관으로도 상당수 재취업하고 있었다.
제주도가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08년부터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중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총 170명이었고 이 중 24.1%인 41명이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08년에 12명, 09년 8명, 10년 7명, 11년 11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재취업했다.
재취업자 41명 중에서 제주도 산하공기업이나 출연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10명이었다. 산하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6명이었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관기관에도 4명이 취업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주도했던 설립추진팀장은 ‘08년 7월 28일 퇴직 당일날 제주도 산하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처장으로 재취업했다. 제주도 문화진흥본부장은 ‘1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후 ’12년 4월경에 제주도 사업소인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장으로 재취업했다. 올해 7월에 출범한 ‘제주에너지개발공사’에는 前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사장으로 임명되었고, 前 청정환경국장도 이사로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 중에서 퇴직후 1달 이내에 재취업한 자는 41명 중에 15명(36.6%)이었다. 퇴직 당일날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도 2명이었고, 퇴직 다음날 취업한 공직자는 9명이었다. 이들은 재중 중에 재취업 기관에 취업절차를 모두 밟아 놓고 퇴직 이후에 바로 재취업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일 30일전까지 소속기관장에 취업확인 및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 취업하는 것을 법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재직 중에 업무유관성이 있는 기업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에 유관업체에 취업해 청탁을 하는 등 업무 유착관계를 차단하려고 마련된 제도”임을 지적하고, “공직에 재직하면서 설립을 주도했던 산하공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공직자윤리위 심사전에 취업하거나 특히 퇴직 당일날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적용받는 ‘자본금 50억 이상, 매출액 150억 이상’ 취업제한 민간업체는 제주도에 12개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퇴직 공직자가 사실상 12개 민간업체 외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제한을 받은 퇴직공직자는‘08년부터 한명도 없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