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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 번 울리는 불법사금융, 강력한 근절 의지 보여야
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법제사법위원회)국회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 악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도권내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한 불법 사금융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살인 금리와 불법 사채는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끝내는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이다.
대통령도 지난 2일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문에서 불법 사금융과 관련, "불법사채는 인권을 해치는 폭력적 범죄행위로 보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처리현황을 보면, 대부업법 위반건수가 ´09년 급증이수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전년도 접수 건수를 넘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 기준, 지검별로 많게는 70%에 이르는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등 서민들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등 ‘악행’을 일삼는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살인금리와 불법추심에 대해 대부분 구약식 기소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 고금리 불법 사채를 ‘공공의 적’,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시단속체계를 갖추는 방안과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초과 이자에 대해 몰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불법 사채의 근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