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관련 내규조차 마련 안해-
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법제사법위원회)국회의원은 최근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강력범죄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지난 2010년 법무부 인권국이 발표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8명의 범죄피해자 중 62.9%가 저소득층이고, 절반이 넘는 57.1%가 자녀수 1명 이상인 기혼자로, 범죄피해자의 대다수가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자 중 37.4%가 긴급 경비와 생활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을 1순위 지원 서비스로 선택했고, 금전적 지원을 2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도 35.4%에 달해 범죄피해자 70% 이상이 경제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사됐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중 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10년은 343건을 접수하여 209건을 지급, ´11년은 431건을 접수하여 287건을 지급하였으며, ´12년의 경우 접수한 284건의 59.5%에 해당하는 169건을 지급하였다.
법무부는 각 지방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매월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일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한 비율은 1~20%대에 불과하다.
또한, ´12년 기준 지급 결정 후 실제로 지급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7일 이내에 구조금을 지급한 건은 20건으로 12%에 불과하고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 2달 이상, 또 지급결정 후 실제 지급까지 2달 이상이 걸려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신청 후 실제 지급을 받는데 최대 4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7일 이내에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의 목적이 범죄피해로부터 빠른 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구조금 결정절차의 조속한 진행은 물론이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7일 이내 지급시한은 철저히 이행해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금 청구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개최, 지급결정 절차 및 지급기간 관련 내규 내지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범죄피해자구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