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새누리당 마산합포구/법제사법위원회)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개정된 민법은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2008년부터 법원은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고 했다.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 실시현황을 보면, ´11년 전국 상담 건수는 7,88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 13만 5,438건의 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혼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상담제도 이용률이 불과 한자리 수에 머물면서 상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대부분의 상담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사유서 제출을 위한 상담으로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숙려기간 단축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의이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①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②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상담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상담의 효과 및 상담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주영 의원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