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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학회는 2012년 10월26일(금)국회의원회관제2회관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살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감원)는 통합하여야 한다.
셋째, 통합된 금융감독기구는 공적 민간기구화하여야 한다. 정부 조직화의 경우 관치금융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감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며 제3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넷째, 쌍봉형 감독 체계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구분이 실무상 쉽지 않고, 두 기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감독 업무의 중복이 생겨, 감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기관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양기진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금융산업육성과 같은 정책기능과 건전성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양자의 상충을 막고, 금융감독기구가 갖춰야할 요소인 독립성, 책임성, 투명성, 무결성을 실효적으로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쌍봉형 모델(Twin Peaks)의 경우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간에 유기적 통합 곤란, 중복규제 또는 규제사각의 발생가능성, 규제준수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공적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전담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신)를 통합감독기구의 내부의사결정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국회,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는 중요한 사회 인프라이므로 대폭적인 수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증,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기구의 분리보다 통합을 우선으로 감독기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쌍봉형(twin peaks) 감독모델의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은 실증적 경험을 통하여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경 변호사(금융법ㆍ경제연구소장)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는 정부조직으로 후자는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것인지, 감독기구를 이원화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간 정보공유의 문제나 감독기관간 분쟁발생 우려 특히 금융기관 전체의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통합감독체제로 가야한다고 판단된다.
서정희 부장(매일경제신문 증권부) 이 정부에서 금융은 한마디로 말해 실패다. 가장 큰 실패는 금융감독체계의 개악이다.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씨앗 싸움은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버금간다.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메커니즘 설계의 관건은 결국 모피아 공무원과 감독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솔루션을 찾는 일이다.
이준행 교수(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MB정부 이전의 체계로 돌아가되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짜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민간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모두 상임으로 해야 한다.
비상임위원은 정보의 가득성이나 업무의 심도에 한계가 있어 관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된다.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금융감독이 소비자보호보다 건전성규제를 중시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쌍봉형 감독체계보다는 통합 감독체계가 바람직하다.
김효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국내적 현실로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금융규제 강화, 금융정책으로부터 금융감독의 분리,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거대 통합감독기구에서 외면되기 쉬운 영업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기능에 대해 부분적으로 쌍봉형 모델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