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선은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선거이다.
가장 큰 이슈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 롬니 후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입장 차이는 전통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해온 공화당과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복지정책의 확산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차별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선공약집을 중심으로 두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경제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 청정에너지 개발,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국방비 절감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전반적인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국내 원유 개발, 복지정책의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주장한다.
외교정책의 경우 강한 미국을 주장하며 중동지역과 북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는 공화당과 군비 감축 및 외교정책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유연한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경우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정책을 확대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건강보험개혁법의 폐기와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하며 경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과 개인의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미국 정치지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거리가 벌어지고 있으며 2012년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결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선거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