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미국대선: 민주당 VS 공화당의 정책 비교 ( 2 )
최근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거리가 심화되고있으며, 2012년 대통령선거는 어느 때보다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진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연방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일자리 정책, 조세정책, 규제완화, 복지정책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건강보험개혁법으로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개인의 선택권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적자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대결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정책선거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세 차례의 TV 토론을 거치면서 롬니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박빙의선거가 예측되면서 후보자간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전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정책적 차별성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재정적자 문제, 복지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차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준다. 이러한 정책적 차별성은 단순히 국내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으로 인해 미국 대선 결과는 국제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2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별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정책 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 한 예상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현 정부의 실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외정책의 경우 이라크전 종결과 오사마 빈 라덴 축출 등 현 정부의 업적을 지적하고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평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내정책의 변화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롬니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 및 주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경우 협상외교를 중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군사력의 증강을 통한 힘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란 및 북한 등 핵 위험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대외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롬니의 주장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실제로 대외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