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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세빛둥둥섬’재발방지 4개 법안 대표발의
‘세빛둥둥섬’과 같이 자치단체 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세빛둥둥섬’ 재발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1,217억원이나 투입되어 완공되었지만 현재 한강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예산낭비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사전적·사후적 통제·감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 장의 무리한 공약·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로는 주민의 의견표명권과 지방의회의 사업심의권을 강화했다. ‘세빛둥둥섬’과 같이 자치단체 장이 자치단체나 주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세빛둥둥섬’사업의 경우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128억원을 출자하고, 239억원의 대출보증을 서는 등 총 367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이처럼 자치단체 장이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산하 공기업인 공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사후적 통제수단으로는 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징계시효를 임기 중에 중단시켜 놓고,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와 조치사항에 대해 공개토록 했다.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사업에 대해 자체감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15명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지만, 9명은 징계시효 3년이 경과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장의 공약사업이나 시책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장의 임기 중에는 시효가 중단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 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이후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세빛둥둥섬' 재발방지 4개 법률안에는 윤후덕·김영주·신경민·유대운·김민기·문희상·한정애·우원식·홍종학·강기정·남인순·인재근·유성엽·김영환 등 14명의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