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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 대 독일정부의 경우
한미FTA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를 둘러싼 논쟁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론스타의 우리 정부에 대한 ISD제소 움직임은 IS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환경기준과 규제는 투자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규제가 약한 지역을 선호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환경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
한편 환경정책 및 각종 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영향력 증대와 이로 인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시행은 해외투자자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다수의 투자자-국가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보호와 환경보호라는 양측의 규범은 모호하고, ISD에 적용되는 사안별 해석은 일관된 기준과 해결방식의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2006~2010년에 걸쳐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과 독일연방정부·함부르크시 사이의 분쟁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정책이 투자자 보호와 충돌을 빚은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시 인근에 신규화력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던 바텐팔은 ｢배출통제에 관한 연방법｣에 따른 배출허가와 ｢연방수자원법｣에 따른 용수사용 허가를 각각 2006년 10월과 12월에 함부르크시에 신청하였다.
2007년 인허가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함부르크시 도시개발 및 환경담당국(Behörde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 이하 BSU)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냉각수방류 온도 조절,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CCS) 설치 등을 바텐팔측에 요구하였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2007년 11월 14일 관련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시 당국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켰으며, 이에 따라 바텐팔측은 2008년 4월 고등행정법원에 함부르크시 당국을 제소하였다.
함부르크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9월30일 관련된 추가 규제를 전제로 배출허가 및 용수사용과 관련한 허가를 발급하였다. 바텐팔은 추가된 규제로 인해 발전소 가동 지연, 연중가동 불가능으로 인해 14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반발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바텐팔은 함부르크시 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자 독일연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09년 4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Treaty, 이하 ECT)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이하 ICSID)에 독일연방정부를 제소하였다.
바텐팔은 함부르크시 당국이 최소기준대우를 규정한 ECT 제10조(1)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인허가에 따른 각종 규제조건의 부여는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8월 중재재판소 구성 이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지속하여 2010년 8월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중재재판소에 통보함으로써 ISD절차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양자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함부르크시 당국이 2007년 11월 바텐팔측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 분쟁의 핵심은 간접수용여부 및 최소기준대우 준수여부였다. 간접수용과 정부의 비보상 규제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간섭정도, 정책수단의 특징과 타당성 및 투자기대이익 등이 중재 시 판단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ECT에서는 한·미FTA와 달리 간접수용여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함부르크시 당국의 자국 법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 시한의 미준수, 기존 합의 사항의 번복 등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 사례는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수단의 채용 및 적용시 ISD의 중재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준다.
각종 정책 및 규제 수단의 수립 및 집행시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 및 기존결정의 번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향후 체결되는 각종 통상협정 및 FTA의 경우 미국 및 캐나다와 같이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