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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옥)는 임야 소유주, 장묘업자 등이 연루되어 있는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파헤쳐진 분묘 유족들의 하소연을 듣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임야 매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유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고 유연고 분묘 13기를 함부로 발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유골을 화장한 장묘업자 1명을 검거하여 분묘발굴사체유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장묘업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실행한 작업인부 4명을 같은 죄로 추가 인지하여 구속 기소하는 한편, 장묘업자에게 1억 1,000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한 임야 소유주 2명을 분묘발굴교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장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사체를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승려 1명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5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수사 경과
2012. 9. 21. 안성경찰서, 임야 소유주 우○○․ 우△△․장묘업자 장○○ 분묘발굴 등 혐의로 각 불구속 송치(장묘업자 장○○는 기소중지 의견)
10. 24. 장묘업자 장○○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10. 26. 장묘업자 장○○ 구속, 11. 8. 구속 기소
11. 13. 굴삭기업자 신○○ 등 분묘발굴 작업인부 4명 장묘업자 장○○과 공모혐의로 인지
11. 15. 위 신○○ 등 분묘발굴 작업인부 4명 각 구속, 12. 3. 각 구속 기소
12. 27. 임야 소유자 우○○, 우△△ 각 불구속 기소
이 사건의 특징
희대의 분묘발굴 및 사체, 유골손괴사건
- 장묘업자 장○○ 등 5명은 임야 소유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받고 유연고 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벽 3시에 굴삭기를 동원하여 3시간만에 분묘 13기를 마구 파헤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사건임
수습한 유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화장처리
- 분묘 발굴 후 유골 12구를 개별적으로 분리․구분하여 수습한 후 화장하지 않은 채 유골을 한꺼번에 모아 승려 최○○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마구 화장하여 수습한 유골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움
- 분묘 13기 중 1기는 2년 전에 매장되어 사체의 뼈와 살이 유탈되기 전에 발굴된 관계로 범행장소 인근 부지에 사체 상태로 유기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인지함
유족들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 착수
- 조상님들이 자주 나타나는 꿈을 꾼 후 범행현장에 갔다가 분묘가 훼손된 현장을 확인한 후 유족들이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조상님 묘가 없어져 성묘도 갈 수도 없다’는 유족의 탄원에 검찰은 유족들의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
수사 의의
철저하고 치밀한 과학적 수사로 사건 실체를 밝혀 유족들의 한을 풀어 줌
- 유족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고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한 끈질긴 수사로 주범인 장묘업자 장○○를 수사검사가 직접 검거하여 구속
- 휴대폰 및 카메라 복구,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작업인부들인 신○○ 등 4명을 장○○와 공범으로 인지․구속하고, 임야 소유주들인 우○○, 우△△의 교사행위에 대하여도 규명하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 실의에 빠진 유족들의 한을 풀어줌
이장 비용 등 피해자 지원
- 장묘업자 장○○ 등이 범행장소 인근에 유기한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 위 사체를 이장하기 위한 비용 등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의뢰
불법 화장시설을 폐기하도록 조치
- 승려 최○○는 트럭을 개조하여 이동식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장묘업자 장○○로부터 의뢰받은 유골 12구를 화장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후 위 불법 화장시실을 폐기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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