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후 중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인도적 지원과 대화협력 창구는 열어둘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장즈쥔 부부장은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입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선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와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도 전달됐다. 사진=KBS 화면 캡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총리 후보자를 오는 20일 전후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호남(또는 충청)ㆍ인물ㆍ참신성’이라는 3가지 역학관계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기준으로 '경제 위기 극복' 등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 측 관계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보니 호남 출신이면 더 좋겠지만, 미리부터 출신 지역을 정해놓고 인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대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총리 후보군으로 주로 거론돼왔던 인선 과정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나치게 특정 지역 편중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안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혀, 주요 권력기관장 등 일부 인선에는 지역 안배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국민대통합'을 상징할 호남 출신 인사를 첫 총리로 발탁할 것이라는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총리 등 내각 인선과 관련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 보니 호남 출신이면 좋겠지만, 미리 출신 지역을 정해놓고 인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리 인선 기준으로 경제 위기 극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지역에 관계 없이, 계층에 관계 없이 적재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선인 주변에서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상징적 의미가 강한 총리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배려하는 게 효과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당선인 측도 이를 염두에 두고 "능력이 우선이지만 지나치게 특정 지역 편중이 두드러질 경우 일부 안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경제부처 장관이나 국정원·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이 '지역 안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서실 정무팀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출범 전에 총리 임명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제청받아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 측은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이 장관 한두 명을 문제삼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탕평 인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주중에 조각의 기초가 될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동의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초대총리, 3대 키워드는 ‘호남(충청)ㆍ인물ㆍ참신’
새누리당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초대 총리는 우선적으로 국민 대통합 측면에서 호남이나 충청 출신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다음으로 누가 봐도 이만하면 괜찮겠다 싶은 인물이어야 하고 참신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특히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중 김황식 국무총리(전남 장성) 이외에 호남 출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색 옅은 호남 출신 인사의 기용이 유력해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대전 출신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이 고향이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각각 충북 진천과 대구가 고향이다.
현재까지 하마평에 오른 호남 총리 후보군으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을 비롯해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손꼽힌다. 호남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 살리기’를 진두지휘할 인사로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에 호남 내부에서 ‘호남 총리론’에 대해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호남 지역에서 신망 받지 않는 인물임에도 단순히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발탁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리라는 명분보다는 사정기관장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중요 직책에 호남 출신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꼭 호남출신을 기용해야 탕평책이냐"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그럴 경우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충청권 인사가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충청권 득표에 일조했던 이인제 의원과 이완구 전 충남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러한 호남ㆍ충청 후보군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중용됐고 국정 경험도 많아 능력면에서는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때문에 의외의 인물이 박 당선인의 ‘깜짝인사’로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11년 권익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힘써왔다. 부산 출신이지만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전남 완도 출신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목 전 재판관은 2006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 추천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목 전 재판관은 서울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세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인물 마땅치 않아 박 당선인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1월 중ㆍ하순 총리 임명을 시작으로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 등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숨가쁜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인, 이번주 야당대표 회동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할 것으로 확인됐다. 늦어도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는 16일 전까지는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그동안 공석이던 야당 (임시)대표가 선출됐으니, 관례적으로 당선인이 인사삼아 방문하지 않겠느냐"며 "이르면 이번주내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희상 의원(5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합의 추대, 대표 공백상태는 일단락됐다.
그동안 대통령 당선인들은 의례 당선 뒤, 국회를 방문해 야당과 스킨십을 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 1월 8일 주요 정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첫 인사를 한뒤,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대선후 야당 내 혼란 및 지도부 공백상태로 인해, 박 당선인의 야당 대표와 만남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당선인 측은 "유일호 비서실장과 문 위원장 측간 일정 조율을 거쳐, 조만간 만남 일시를 확정지을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지도자연석회의 참여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기는 빠르면 이번주내에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수위의 핵심업무인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20일 총리 후보자 발표 등 굵직한 일정이 산적해, 늦어도 16일 전에는 야당 대표와 만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정부조직법 국회 심의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남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문 비대위원장의 평상시 관계가 좋았던 것도, 당선인측에선 한결 부담을 덜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대야(對野)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문 위원장이 선출돼 참 다행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출발이 보다 수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우아하고 단아함이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다"면서 "거기에 예쁘기까지 하다"고 호평했다는 발언들이 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인수위측이나 새누리당에서는 향후 박 당선인과 문 위원장 간의 첫 만남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문 위원장은 16대 국회에서는 박 당선인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고,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과 카운터파트로 일한 인연이 있다.
문 위원장은 2002년 한 일간지에 연재됐던 ‘정가 칭찬릴레이’에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였던 박 당선인에 대해 "균형감각, 역사의식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나무랄 데 없는 정치인"이라며 "결단력이 뛰어나고 부모와 관련된 불행한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4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라고 했고,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취임 인사차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당선인을 예방한 자리에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을 회고하면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로,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어로, 영어 국가에 가면 영어로…. 조용조용한 분이 외국어로 질문을 하니까 한층 돋보였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박 당선인이 균형감각을 갖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대통합의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말만 하고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인사만 한다면 도와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 “법인세율 인상 반대·취득세 조속 연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방침도 밝히고, "법인세율 인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로 끝난 취득세 감면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연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인 취득세를 1%로 올해 말까지 연장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기업이 일자리 고통 분담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이라면서 "기업이 일자리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9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나 ''국민의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고, 한창 일할 나이엔 정년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기업인이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해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간담회를 주최한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은 박 당선인에게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다지기 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견인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 회장은 대기업에서부터 영세기업까지 망라하고 있는 종합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새 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장기 저성장의 시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은 박 당선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바들을 전달하며 ▲부동산 규제 개선 ▲법인세 감세 기조 유지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유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근혜 당선인, "안정된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무"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계속해서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방문, 이심 회장과 대한노인회 지역연합회장 등 대표단과도 만나 간담회를 갖었다.
지난 1969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지난 성탄절에 쪽방촌에 갔는데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갓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 동안 선거 과정에서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하시는 경우도 많았겠지만 공약을 우선 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라도 발전하고 가족들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박 당선인의 방문에 대해 "대한노인회 44년 역사에 당선인이 이렇게 오신 것은 처음"이라며 "노인회의 영광"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회장은 '위대한 나라일수록 젊은이들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지켜내는 역할을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대한노인회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대한노인회 건물에 마련된 故 육영수 여사의 송덕비를 찾아 함께 헌화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