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사망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과정의 특징과 안착 정도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해결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최고지도자와 엘리트와의 관계, 최고지도자와 주민의 관계 양 측면 모두에서 접근하나, 기본적으로 대중정치(publicpolitics)보다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더 집중하였다.
분석 틀로는 ‘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를 채택했는데, 이는 세습권력이 승계에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승계의 정당화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새 지도자의 정치사상적 정통성뿐만 아니라 새 지도자의 정책적 업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승계의 제도화는 새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간부들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새 지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의 유훈을 전면에 내세워 후계체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경제개혁개방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면서 제한적 단일지배체계로 출범 하였다.
향후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되려면, 승계의 정당화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해야 하고 정권지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취해야 한다. 승계의 제도화 측면에서는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를 확장하여 유일지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향후 3∼4년 내에 정책변동ㆍ정치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즉, 현재 북한체제는 지그재그식 대내외정책에서도 확인되듯이, 고착화되었다기보다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체제의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북한 내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
지난 10여 년간의 포용과 강경의 대북정책 집행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대북정책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대북정책에 대한 제도ㆍ과정ㆍ절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의 정책추진력을 강화시키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회의 제도적 개입과 지원은 예측가능성에 기초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수행의 기회를 높여줄 것이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합의 가능한 형태의 논의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
한국사진방송 이성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