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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여야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9일 쯤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사의 규모와 발표 시기는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인수위가 특별 사면에 대해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특별사면을 강행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에선 이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돼 왔다.
이와 함께 특히 박 당선인과 새 정부를 의식해 친박계 대표적 인사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와 홍사덕 전 의원이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될 지에도 큰 관심거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대통령 사촌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은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朴 “특별사면,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반대 뜻 밝혀
이에 앞서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임기말 특사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계기로 청와대와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개별 사안에 관한 견해 차이일 뿐”이라며 더 이상의 확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28일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이 강행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에서 가진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평소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말 특별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본 뒤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28일 언론을 통해 “특별사면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며 기존의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특사 논란’ 이후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과 여론은 자칫 임기말 신구 권력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여론 잘 헤아려야”
민주통합 “특사 강행은 법질서 파괴…朴당선인이 막아야”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말 사면 관행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돼서는 안 되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관련해 “법질서 파괴이자 국민의사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퇴임 직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득 前 의원 항소…특별사면 어려울 듯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설 전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강한 불복 의사를 갖고 있어 판결 등본을 받아본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설을 전후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특사에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 여 만원을 선고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