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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KBS 화면 캡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표명했다고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해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래부의 방송통신위 사전동의제에 우려가 적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발목잡기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SO’ 미래부로 이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파행과 혼선을 거듭하던 여야 간 협상이 마침내 47일 만에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정부 조직법 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4시쯤 최종 합의를 이끝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야는 서로 쟁점이 됐던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관련 영역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서 맡기로 했다.
또 통신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이달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월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17부 3처 17청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47일 만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가 끝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밝혀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기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 내에 발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다음은 이날 합의한 여야 국회운영 합의사항 전문이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 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 : 2013.3.8(금)~3.22(일)까지(15일간)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박근혜 대통령, 김연아 선수 우승 축전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2013년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부문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우승한 김연아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축전에서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자신감과 아름다운 연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과 감동을 주었으며, 전 세계에 한국빙상의 저력을 과시하고 우리 국민의 명예를 드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세계무대에서 더욱 더 빛나기를 기원한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연아는 이날 ‘레미제라블’ 음악에 맞춘 완벽한 기술과 환상적인 연기로 148.34점, 총점 218.31로 우승을 차지해 9천여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KBS와 SBS 등 방송을 통해 현지 실황 중계된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아이스링크에는 이례적으로 현지 합창단이 한국어로 부른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국민들에겐 진한 감동을 더해주기도 했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각 외신 등 해외 언론들은 4년 만에 돌아온 ‘피겨 여왕’ 김연아를 환영하는 아낌없는 찬사를 쏟아냈다.
AP통신은 17일 김연아의 우승 소식을 전하며 “올림픽 챔피언은 마치 한 번도 공백기를 갖지 않았던 것처럼 우아한 연기로 관중들의 넋을 빼앗았다”고 보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김연아가 ‘여왕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며 컴백 시즌을 마법 같은 우승으로 마무리했다”면서 “내년 올림픽에서 그녀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에게 여왕다운 퍼포먼스로 ‘맞붙을 준비가 됐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동계올림픽 2연패의 강력한 후보로 올라섰다”며 이날 김연아가 우승하면서 한국에 3장의 소치올림픽 티켓을 안긴 것을 지적하고 “여자 싱글에서 3장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미국 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는 “여자 싱글을 김연아 조, 다른 선수조로 나눠야 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으며 일본 언론도 “아사다 마오가 3위에 그쳤다”며 “이번 대회는 김연아를 위한 무대”라고 평가했다.
캐나다 현지 언론들도 이 같은 김연아의 놀라운 기량과 명연기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 칭찬 대열에 가세했다.
밴쿠버 선은 “디펜딩 챔피언(카롤리나 코스트너)가 코피까지 흘려 가며 모든 것을 빙판 위에 쏟아냈지만 김연아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김연아는 ‘언터쳐블’이었다”고 극찬했다.
또한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도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의 마지막을 전율로 장식했다”며 “2년 만에 국제 무대에 돌아온 이 선수는 마치 다른 별에서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각별한 각오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빈틈없이 국정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장,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동반자라는 생각을 갖도록 부처를 잘 이끌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국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솔선수범해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정착시켜 반드시 정책 현장을 점검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 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삶이 바뀌는 내용과 100일 안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세부계획, 장기적인 일정표 등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과 차관 20명,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학교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명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외부인 출입절차, CCTV 등 학생안전대책, 급식실 위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친구와 친하게 지내기)을 참관한 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학교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서, 안전시설 점검 및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표명하고, 신학기 초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명신초등학교는 열악한 학교 여건 속에서도 ‘콩깍지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 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학교이다.
‘콩깍지 가족 프로그램’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학생 1명과 교사 또는 학부모 1명으로 7명의 가족을 구성하여 나눔과 배려,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가며 1년간 가족처럼 지내는 프로그램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적 개선, CCTV와 같은 학교안전시설 투자확대 등 교육여건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나아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창의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을 위한 시설 보완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창의교육전념 여건 조성과 상담전문교사 확충 등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