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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은 2013년3월27일 Aoo 25세 무직을 구속하였다 피고인은 고철업체인 oo비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년 1월1일경부터 2012년 6월30일경까지 거래처인 (주)ㅁㅁ자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9,673,010,330원 매출세금계산서 총 97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위반을 저질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이 기옥은 고철업체를운영하는 과정에서 9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를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직구속하였다.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세법질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자료상)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 조세사범의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 하는 한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조세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 건의) 를 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조세사범에 대해 대처할 방침이라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