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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여성고용이 70% 고용률 달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고용률 70%달성은 고용부 단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척결 의지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학벌보다는 능력 중시하는 사회환경”
“성폭력 형량 강화, 반드시 뿌리뽑겠다”
“일자리 정책 성공은 노사정 공동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고용이 70% 고용률 달성에 있어 중요하다”며 “파트타임 고용이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현장중심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먼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더욱 실감 있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을 토로했는데, 회사정보나 직무교육 등 사회진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하고 수요에 맞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교육을 계속 받고 싶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서 “함께 그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성 고용률과 관련해 “종일 보육과 시간제 보육의 구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온종일 아기를 맡길 필요가 있는 분도 있지만 필요할 때만 맡기기 원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워크 정립을 위해 계획을 세울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하면서 “자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적극 해보고 시행착오라든지 부족한 것 등도 알아보고 실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관계부처와 협의처를 설치해서 하려고 한다”며 “형량강화문제도 부처가 협의를 잘해서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원스톱 센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면서 “정부가 다 할 수 없고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용노동정책과 여성가족정책은 국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이면서 동시에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률 70%달성은 고용부 단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서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에 기반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노사정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시간 근로시간과 관련 “기업과 노조 서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년 고용과 관련해 이날 참석자인 유민지 씨는 (특성화고 졸업 후 윌테크놀러지에 취업)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통해 내가 선택한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일을 하면서 능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학과를 찾아 그에 맞게 진학하고 싶어 취업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직장을 다녀보니 업무능력 외에도 직장 내 예절, 열정과 노력, 책임의식 등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밝히고 “학교가 이런 분야에서도 교육과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대, 특수대등을 많이 지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한국 폴리텍 Ⅳ대학 선현주 경력개발센터장은 “전국 34곳에 있는 폴리텍은 기업전담제,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융합형 기술인재를 길러내 학생 대다수가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계속해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하던 중 폴리텍 출신 동생의 권유로 입학해서, 3개 자격증 취득, 대기업 주임으로 취업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김규태 IBK 기업은행 인사담당 전무는 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고졸채용 제도를 소개하면서 “특성화고생을 3학년 1학기에 조기 채용하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외에도 멘토지점 선정, 영업점 체험 등 통해 예비 금융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성 고용률 문제와 관련해 시간제 근로자로 취업한 사례도 발표됐다.
채두연 씨는 “간호사로 일하던 중 출산과 육아를 위해 퇴직, 5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던 중 건강관리협회의 시간제 간호사로 취업했으며 퇴근을 빨리 할 수 있고 정규직과 같이 연가도 활용할 수 있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만족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대희 (주)아이시스 대표는 “IT 번역 업종 특성상 여성 직원 비율이 70% 가까이 되어 시차출퇴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도가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여 우수인력 확보에 큰 효과를 내고 있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중소기업에 매우 유익하므로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기업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더 많이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발자국'이라는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의 모임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정 씨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형량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속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권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진술과정,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제2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아동지킴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또래상담학생을 1학년 때부터 상담 해오며 지난해 ‘2012년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의 영예를 안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손승은(태안여고 3) 학생은,
“친구가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다시는 ‘일탈’ 행동을 하지 않도록 힘 써 준 결과”라면서 “자퇴, 전학 등 부적응의 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지도로 인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그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응 행동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제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행복’…고용률 70% 달성 추진
고용부, 일자리 늘리기·지키기·질 올리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지·오)를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열정 있는 인재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평가 모델’과 ‘국가직무능력표준’도 보급하기로 했으며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 인정사유(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 등)를 명문화하고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경기불황시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최근 화학물질의 폭발·누출 등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중 처벌…법정형 상향
여성가족부, 반의사 불벌죄·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는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전면 폐지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또 시설에서 장애인은 피해 회복 시까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은 성인(19세) 이후에도 2년간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심리·정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여성경찰관의 추가 배치로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센터에 상근 배치해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돕는다. 아동·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또한 양성·배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조치와 생활 지원이 강화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조사’와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거부 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법률 개정으로 처벌규정 또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와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개선한다.
또 여가부는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 강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아 동반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일상 치료비도 신규로 지원된다. 퇴소 후 피해자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꿈을 펼치는 청소년, 희망을 키우는 가족”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취약가족 등 지원 강화
여가부는 또래 간 중재, 상담으로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또래상담을 확대해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협력해서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교육부와의 협조로 2013년 5000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또래상담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가족캠프를 추진한다.
또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운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정도에 맞는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로 체계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해 중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여가부는 또 학업중단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학업복귀·자립지원)을 확대해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 기회보장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문자·채팅 등 상담채널을 다양화해 일상고민에서 고위기 상담까지 신속한 문제를 해결하며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의 지역 균형배치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성폭력 노출 예방과 자립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우울증, 자해 등 자살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를 연계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외계층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을 추진하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아동양육비를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또 시설입소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일정금액이상 자립준비금을 저축한 경우 퇴소유예제도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병역의무 복무 자녀는 복무기간 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L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적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으로 한부모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입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해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스스로 자립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정부 미지원(입소기간 종료로 시설퇴소 등)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입소 미혼모의 아이돌봄을 위해 미혼모시설내 ‘공동돌보미’를 도입한다.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부모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