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이사장 이종영)은「제2회 평택나눔 컨퍼런스」를 2013년 3월26일(목) 오후 2시, 평택남부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나눔기본법과 한국형 기부연금제도,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 복지계 및 일반시민 등 3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그 자체가 지역사회 연대감의 표현이며 공동체 형성의 매개이므로 극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평택복지재단(이사장 이종영)에서는 지난해부터 ‘평택나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 나눔문화의 흐름과 나눔현실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장려하고자 지속적으로 나눔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도「나눔기본법과 한국형 기부연금제도,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 제도도입과 공공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공동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인 「나눔기본법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18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정기부금단체지원법, 기부금품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며,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나눔문화위원회를 신설, 매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로 도입할 방안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토론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포괄하고 장려하는 내용의「나눔기본법」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자원봉사계 관련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으며,
문제제기의 내용은 복지부는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자원봉사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자원봉사 관련 법이 있는 마당에 ‘옥상 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발성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나눔활동에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기조발표로 복지부의 용역의뢰로 기부연금도입방안을 작성하신 신기철 교수(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한국에 적합한 아름다운 마침표, 기부연금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부연금의 개요와 특징, 미국․캐나다의 기부연금 운영현황,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 도입방안의 정책제안, 나눔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첫번째 토론발표자 전현경 부서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은 ‘나눔기본법과 계획기부유형과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계획기부의 유형, 기부연금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입장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제도도입의 현실적 측면에 대해 발표했다.
두번째 토론발표자 장준배 사무국장((사)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은 ‘자원봉사활성화 측면에서 바라 본 나눔기본법(안)’이라는 주제로 나눔기본법안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후, 이종복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아 나눔기본법, 한국형 기부연금제도, 자원봉사활성화 측면에서의 우려점에서 바라본 공공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 하였다.
따라서, 본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고 정책적 지원 당사자인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사회의 세미나로서는 흔하지 않는 경우로 평택지역주민의 나눔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차별화된 주제로 평택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