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 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애인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며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장애인, 빈곤층 등이 더욱 쉽게 법령 정보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부정부패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 세워야 국민 신뢰 얻어”
박근혜 대통령은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해 특히 사회적 약자 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법제처는 장애인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고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권익위와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해 “권익위는 부패 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 방안을 찾아주고,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찾기 쉽게 만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처는 많은 고충 민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민원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 하나가 자기 인생에 있어 아주 소중한 것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 정읍역사 건설 사례는 부처 간 협업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당사자 간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결이 안되는 경우를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며 “소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 서비스를 잘 활용해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제처의 ‘좋은 법 알기 쉽게 만들기’ 토론에서는 “헌법을 조문만 있는 딱딱한 방식이 아닌 그것을 풀어 서술하여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헌법을 이렇게 즐겁게도 읽을 수 있구나, 취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좋은 뜻이 많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법이나 기본법을 보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냐”고 지적하고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고치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니까 쉽고 이해가 빠르다”면서 “그렇게 되면 아마 민법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국민에게 잘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쉽고, 좋은 법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권익위가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5월부터 운영하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잘 활용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기업의 문제 하나 하나까지 정말 소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민원카드화 관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어려움은 끝까지 해소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자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또 “다문화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 한 분야의 법령을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 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을 해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권익위가 현장의 의견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