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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의장단 초청 오찬을 통해 “부동산정책(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서민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서 9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조업을 잠정 중단한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표시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는 결국 북한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지난 5일과 7일에도 평양 주재 외교단을 잇따라 불러 철수 의향을 확인한 데 이어 9일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계획을 세우라며 위협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국방부는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동한만 지역에서 여러 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으며, 정찰위성 등 장비 증강은 물론 정보분석 요원도 두 배 이상 늘어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정밀 추적중이다. 사진=KBS 화면 캡쳐]
여야에 안보·민생 현안, 초당적 협력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회의장단을 만나 “부동산정책(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등을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들은 한결 같이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민관련 정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개성공단 유지발전 방안과 한반도 신뢰프로레스에 대해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박 대통령이 지하벙커에 간 적은 없다”며 “지금까지 밝혀왔지만 대통령은 굉장히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희 의장은 최근 공식 순방하고 귀국한 브라질과 페루, 멕시코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유무형의 자원 뿐 아니라 개발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의원외교와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병석 부의장은 한자로 '혹(或)'자처럼 비치는 현재의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인 ‘국’자로 바꾸는 한글화 추진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 이어 오는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첫 만찬 회동을 갖고 국가 안보 현안과 민생 입법 과제들을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초당적인 국정 협조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예의, 분석하며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대비 태세 속에 긴밀히 움직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평상시처럼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는 등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 대통령 “개성공단 조업 중단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잠정 중단한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단에 따른 피해는 결국 북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한 후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느냐”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정상가동이 되던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멈춰선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는 북한에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 협력 기금을 지출해야하고 그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게 된다”며 “북한이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운영 중단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또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 제의나 특사 파견 등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촉구한 ‘남북 대화’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뜻이 없음을 밝혔다.
北 “남한 내 외국인 대피 계획 세워야”
북한이 지난 5일과 7일에도 평양 주재 외교단을 잇따라 불러 철수 의향을 확인한 데 이어 9일엔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계획을 세우라며 위협을 가했다.
KBS 한국방송은 9일 조선아태평화위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기관들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이 조선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들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우리에 대한 침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이 계속되는 북한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도 전쟁 공포를 부추켜 남한 사회를 흔들려는, 일종의 계산된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행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우리 군과 정부를 믿기 때문에 일절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지, 아니면 발사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北 미사일 발사 ‘임박’…“동시다발 가능성”
10일,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10일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일부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만큼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해 원산 일대에 배치된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 연료주입이 끝나고 발사대에 올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들이 함경남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동한만 지역에서 여러 대 발견됐다.
이는 사거리 300∼500㎞에 이르는 스커드와 1300㎞가 넘는 노동미사일의 발사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북한은 하루 동안 대포동 2호 1발과 스커드 4발, 노동 2발 등 미사일 7발을 발사했고, 2009년에도 스커드 5발과 노동 2발 등 7발을 차례로 발사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수단 미사일은 연료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로 적연 질산을 사용하는데, 독성이 강해 한 번 주입하면 빼내기 어렵다. 그만큼 발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이 기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측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수단 미사일 ‘사정거리 3500km 탄도 미사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정거리 3천킬로미터가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는 열병식 등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공개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길이는 12미터 정도로, 650킬로그램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식 발사대 장착이 가능해 탐지망을 피해 이동한 뒤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어서 발사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사정거리는 3천 킬로미터가 넘어 일본 전역은 물론 괌과 사이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구소련제 중거리 미사일을 개조해 무수단 미사일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은 현재 50여 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그동안 시험발사를 한 적은 없다.
軍, 대북감시태세 ‘워치콘’ 2단계로 격상…정밀 감시
북한의 미사일이 어디를 향해 겨누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경로가 강원도 동쪽이나 남쪽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대북 감시태세 워치콘을 격상해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는 가정 아래 두 개의 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먼저 동해 쪽을 향해 쏠 경우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를 지나 태평양 쪽으로 향하는 경로가 있다. 이는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경로다.
만약 남쪽으로 발사한다면 우리 영공을 지나 제주도 동쪽을 통과한 뒤 필리핀 해상 근처에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와 괌에 있는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경로다.
또한 지상 100km 이상 고도에서 미사일이 지나간다면 대기권에 근접해 국제법상 영공이냐 아니냐 따져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요격도 쉽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고도 15km에 있는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은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미사일이 공중폭발해 파편 등으로 인한 우리 측 피해가 생길 경우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으며, 정찰위성 등 장비 증강은 물론 정보분석 요원도 두 배 이상 늘어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정밀 추적중이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은 미리 한 달 전부터 워치콘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움직임이 상당기간 계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