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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초청 만찬 회동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등 최근 장·차관급의 잇단 낙마 사태로 인한 부실 인사와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청와대 제공, KBS 화면 캡쳐]
박 대통령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 쌓아나가 공동 발전”
그러나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응징”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에 나오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과 함께 악화된 남북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 조성 위한 토대 마련 공조 평가
금년 한·미 동맹 60주년, 안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박 대통령은 12일 방한한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하겠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에 케리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함께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의 패턴에 선을 긋는 지혜로운 방안으로 생각된다”며 “(대화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핵도발 위협에 위력적인 최첨단 신무기들을 앞세워 북한을 압박하던 기존의 무력시위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한·미 양국이 대북 대화 쪽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존 케리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및 주요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과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간의 대북 대화를 위한 공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해석은 한·미 양국 간의 새 정부 들어 미 국무장관과의 청와대 회동은 존 케리 장관의 첫 방한으로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자리인 것으로 평가된다.
존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른 비전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가하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그 비전을 존경한다”며 “남북 관계는 개선될 수 있으며 이제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처음으로 공식 예방한 존 케리 장관은 먼저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유서 깊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박 대통령에 대한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가 한·미 양국관계의 깊은 저력을 축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올해로 한·미 동맹 60주년이 되는데, 동맹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케리 장관이 런던 G8 외교장관회담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한 것을 평가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제, 정치, 안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후변화, 핵안전 문제 등에 대한 협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내 국가간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감으로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인접국간 역사 문제를 넘어서 미래협력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계속해서 케리 장관은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양국이 경제통상 협력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자 이에 박 대통령도 공감을 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케리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박 대통령은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제안하자 케리 장관은 “양국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조만간 있을 미국 방문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자 이에 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의 안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하겠으며 박 대통령 방미시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한미 “北 올바른 선택시 9·19 성명 공약 이행 준비”
“北 도발엔 단호, 강력히 대처…‘비핵화’ 위해 대화”
한미 “핵 없는 한반도 대화…선택은 북한 몫” 강조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2005년 6자회담 9·19 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새벽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 발표문에서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더욱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명은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신중한 군사·외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한미간 60년의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은 12일 회담과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문안 조율이 늦어져 하루를 넘겨 13일 새벽에야 발표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박 대통령 “심려를 끼쳐 죄송” 사과 표명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첫 회동, 북한과 대화 방침 거듭 밝혀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회동 “대화 하려면 상대 의중 알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등 최근 장·차관급의 잇단 낙마 사태로 이어진 부실 인사와 관련 “인사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초청 만찬 회동에서 “청와대에 와보니 존안자료 같은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며 이 같이 사과했다.
아울러 “각 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모아 검증을 했는데 그 자료에서 없는 사항들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먼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문 비대위원장에게 “생신을 축하드린다”며 정중히 축하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안보와 민생에 관련해서 여야가 적극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보문제와 관련해 이념갈등이나 남남갈등을 지양하고 민주당이 힘을 모아주는 것으로 믿는다”며 “국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야당과도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면서 국정에 대한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에 초청해줘서 감사하다”며 예를 표하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생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점에 여야가 없다”고 밝히고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바탕에서 든든한 안보를 전제로 대화도 해야 한다고 말하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심장이자 생명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개성공단 중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입주기업들이 신용과 신뢰를 잃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특별한 신경과 함께 꼭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부동산과 추경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여야 6인 협의체에서 착실하게 논의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느긋하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창구로 나오라고 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고통이 심해서 업체들의 입장을 생각했다”고 북한과의 대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는지,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대화의 창구로 나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말한 것이다”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외국 언론도 놀라고 있다”며 “국민들의 이런 모습이 국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대표들은 또 현지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에게 식자재 등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17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중심이 된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민간 차원의 방북도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리들을 만나 공단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으로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2백 30여 명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회동에서도 “최근 잇단 안보 위기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해결할 사안이 많은데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은 이 같은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언급은 통일부 장관의 성명을 북한에 대한 사실상 공식 대화 제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도 “류길재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이 사실상의 대화 제의”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대화를 추구해온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으로, 최근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남북간 대결 국면이 길어질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자칫 가동도 하기 전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화 움직임에 북한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등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하자 “검찰개혁은 내가 약속했었고 공약했던 사항이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며 “본인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과 추경은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니 국회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안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민주당 참석자 의원들은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자 “윤진숙 후보자는 실력으로 말하면 연구한 게 많고, 과거 해수부 폐지 토론에서 윤진숙 후보자가 폐지 반대 발표를 했다”며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에 나와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며 “윤진숙 후보자가 ‘마음을 가다듬어 잘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서 키우려던 생각이었다”며 “쌓은 실력이 있으니 지켜보시고 도와 달라”고 당부해 사실상 중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설훈 비대위원 등 민주당 참석자 의원들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 등 몇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 대통령은 사전질문서가 왜 전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앞으로 200가지 사전질문서를 더욱 보강해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는 박 대통령은 주로 얘기를 들었고, 문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도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등 소통 정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성호 민주통합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민생과 안보에 힘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자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이 처음 함께 한 자리로 국정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통과와 관련해서 여야와 청와대가 대립했었는데 이제는 여야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생과 안보에 있어서 상호협력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식 기자 knews@par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