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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을 괴롭히고,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 사장에게 반말을 하는 사건으로 강자(갑)를 비난하고 사회적 약자(을)에 대한 동정심이 분출한 사건이 있었다. 억눌리고 고단한 처지의 약자에 대한 동병상련의 발로라고 본다.
우리 사회엔 약자나 핍박 받는 사람에 대한 동정과 배려심이 크다. 나쁜 일을 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같이 가슴 아파하고 지지를 보내고 도와주려고 한다. 좋은 일이나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약자라는 미명하에 억지를 부리고 탈법, 범법 행위를 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나 억울한 사람이 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억울함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면 다수의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어 소수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이를 보완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나 시민사회 단체가 노력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여 '갑','을'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갑'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 단체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하여 약자들의 불법과 행위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선동하여 세력 확장이나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고 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는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불법을 일삼는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한다.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덕수궁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2009년 쌍용차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1900명의 희망퇴직과 455명의 무급 휴직을 단행하였으나,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해고당한 159명중 일부가 전원 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자영업을 해도 적자가 나면 종업원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업을 한다. 폐업으로 전 직원이 실직을 하는 것 보다는 소수 직원을 해고하여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다수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다. 적자 기업이 전원 고용을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약자들의 상식을 벗어난 막무가내씩 불법적, 탈법적인 주장으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농성장 자진 철거 처분을 어기고, 인도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은 인내의 한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시위나 주장에만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진중공업 사태나 용산 참사의 경우도 경제 논리를 벗어난 약자들의 과도한 주장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가세로 사회 혼란을 키웠다. 약자들의 주장은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소수 약자를 이유로 범법 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실직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안다. 실직의 고통이 바위만큼 무거워도 안되는 일은 안된다. 4년이나 투쟁했으니 할 만큼 했고 국민도 알만큼 알았으니 이제 접을 때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해고당하고 퇴직금도 못 받는 근로자도 많다. 생계를 책임진 아내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일당제 일터라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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