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제기 문제, 국회 합의하면 받을 것"
"내년 예산안-법안 조속한 처리 간곡히 부탁"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구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ㆍ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과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정부는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역대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 시정연설로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본청 건물 의원 출입문 앞에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층 로비 출입구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으며 의장 접견실로 곧바로 이동, 주요 인사들과 환담했다.
환담장에는 강 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및 KBS 보도화면 캡쳐]
"경제활성화 위해 정기국회 법안 통과 시켜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어"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 2월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국회에 선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 모두에 먼저 "저는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경제가 공장에서, 연구실에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농어촌에서 밤을 잊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땀과 해외의 사막에서, 정글에서, 탄광에서 목숨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일어설 수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그 길에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국정 협조를 요청하고 또 기대했다.
계속해서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각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지속되었다"며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출범 직후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온 결과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4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지난 10월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월 500억불을 넘어 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겨우 불씨를 살렸을 뿐"이라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더욱 강력하게 추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 위한 지원 대폭 늘려"
그러면서 "이런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고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추진"
" 업종간 융복합 저해하는 규제, 과감히 철폐"
"좋은 아이디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 대폭 확대"
계속해서 창조경제와 관련 "고용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고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면서 "정부는 선진국 추격형 발전 전략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그 꿈의 실현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도 개설하였다"며 "지금까지 창조경제타운에는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까지 약 3000여 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빛을 발하고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2500여명의 멘토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저는 창조경제타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고 계신 상상력과 창의력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 토대이자 경제활성화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
"소득세법안,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야 중요한 주택경기 활성화될 수 있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며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관련해선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2조3천억 규모의 투자와 만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지금 우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결과 재범률 줄어"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내년에는 문화융성 본격적 추진"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해결 등 남북 신뢰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 협력 확대"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화융성과 관련 " 저는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를 더욱 빛나게 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문화의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서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문화융성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문화 재정을 정부 총지출의 1.5%인 5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문화융성의 원천인 인문학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문화를 진흥하는 데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등 문화 관련 주요 법안들의 제·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문화융성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6조5천억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공단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행, 통신, 통관의 3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실질적인 정상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기중 반드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남북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그러면 제가 제안한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와 같은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정부는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 반드시 척결"
"투명 공개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대립과 갈등 끝내고 정부 의지와 사법부 판단 믿고 기다려달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와 관련해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리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부 3.0 정신에 따라 부채라든가,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 모두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고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며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언급하고 "저는 국회 안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밝히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현안 등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에 따라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국회를 존중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협력해 가자"고 당부하고 "저와 정부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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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통령 시정연설 야당엔 충분한 답"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야당의 줄기찬 주장에 대해 충분한 답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인 사안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는 예산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소통을 강조하는 간절함이 베어있었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도 야당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미지근한 물로는 밥 지을 수 없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18일 오후 소집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무엇이든 여야가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대통령 시정연설 불통 선택한 것"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에서 "오늘 박 대통령 연설은 한마디로 '카게무샤'를 내세워 불통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가 꽉 막혀있고, 국민과 정치권, 청와대가 불통하는 최대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야당과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강하게 남겼다"며 "야당과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유감스러운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 변화 없다면 시정연설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민주당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속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대통령, 엄중 시국에 안일한 인식…실망'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며 "엄중한 시국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실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과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이 국정 운영 난맥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진정성 있는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시정연설은 대규모의 빚더미 예산 편성과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 자화자찬식의 업적 나열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정원 대선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언급을 끝까지 회피했다"며 "재발 방지 약속도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대통령 언급이 형식적 말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 백여 명이 참가한 규탄대회를 연 뒤, 이날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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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접견
“북 이산가족·3통 신뢰 보여야 더크게 신뢰”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양제츠(楊潔篪, Yang Jiechi)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통신과 통관, 통행 등 3통 문제 등에서 신뢰를 보여야 더 큰 문제에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양 국무위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최근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의 뜻을 밝히고 "양국 신정부가 거의 동시에 출범한 이후 한·중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방중시 한·중 정상간 합의사항 후속조치들도 충실히 이행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한·중간 FTA 2단계 협상과 양제츠 국무위원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간의 대화가 개시된데 이어, 내일 인문교류 공동위가 출범되는 등 양측이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양 국무위원은 "자신의 방한 목적이 양 정상간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며 "박 대통령의 6월 국빈 방중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기가 되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국무위원은 또 박 대통령이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주요 성과로 한 3중전회를 평가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한 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낭독하고 전달했다.
시 주석은 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와 내년 베이징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의 참석 기대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외교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도 양 국무위원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시진핑 주석 내외의 방한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고 "내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국무위원은 이어 "한·중 양국관계가 공자가 말한 '德不孤 必有隣(덕이 있는 사람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면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과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행복시대라는 서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시안 광복군 표지석 설치 문제 등이 양측간 협력하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였으며, 양 국무위원도 동 건의 원활한 추진에 만족을 표명했다.
이어 양 국무위원은 한·중 양국간 FTA 추진 노력을 가속화하고 수준높고 이익의 균형을 갖춘 FTA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난 6월 방중 및 10월 한·중 정상회담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원칙에 공감을 표한 것을 평가했다.
이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3통 문제 등에서 신뢰를 보여야 더 큰 문제에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양 국무위원은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경우 동북아의 발전을 위한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이에 양 국무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환영한다"고 거듭 밝히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국무위원은 이날 접견 말미에 "박 대통령이 중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 자서전이 중국에서 베스트 셀러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양 국무위원은 그러면서 리란칭 중국 국무원 부총리(1998-2003) 겸 공산당 제15기 정치국 상무위원(1997-2002)이 박 대통령을 위해 '中韓兩國人民 世世代代 友好'라고 쓴 서예작품과 '박근혜 인'이라고 새겨진 전각도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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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과 회담
김장수-양제츠 "북 비핵화 진전 모든 외교적 노력"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 초청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국무위원과 18일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안보 정책 전반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국무위원간 회담은 지난 6월 대통령 국빈방중시 양국 정상간「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국가안보실장 -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정책 기조(△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계속적인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측도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 양측은 정상간 공동성명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가 내실화 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양측은 지난 6월 및 10월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북핵 불용 및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공동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우리는 비핵화 대화재개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근 중국의 노력과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평가했다.
양측은 상호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문제, 이란 핵협상, 사이버 테러 대응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한·중 양측은 금번 회담을 통해 그간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지속해 온 양국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앞으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제츠 국무위원의 초청에 따라 김 실장이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여 후속대화를 갖기로 하고 구체사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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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몸싸움’ 청와대 사과 촉구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일어난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 지원 요원의 몸싸움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경호원마저 국회를 모독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 경호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청와대 측 관련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청와대 경호실의 과잉 경호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청와대가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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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기정 가격으로 경찰관 부상…법적조치 검토"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 경호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경호실을 지원하는 경찰관이 강기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2경찰경호대 소속의 운전담당 현모 순경이 강 의원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해 봉합 치료를 받고 있다"며 "강 의원의 폭력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이 차를 빼라며 정차된 버스에 발길질을 했고, 버스에서 대기중이던 현 순경이 강 의원의 상의 뒤편을 붙잡고 항의하자 강 의원이 뒤통수로 현 순경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실은 이와 함께 "당시 현 순경은 강 의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있지 않아 국회의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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