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접근과 개발에 편중된 지역발전방식으로 지방의 역량을 육성하고 결집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제는 단순히 지역간 재원의 배분이나 수도권에 대응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육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전체가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 아래 정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틀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해 갈 것"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발전 계획을 주도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뒷받침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갈 것"이라며 "도로가 뚫리고 산업공단이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사진 = 청와대]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교육과 문화,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삶에 다가가는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의 자산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 문화와 역사 자원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며 "우리도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부산 산복도로와 전주한옥마을을 예로 들었다.
또한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혁신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지원을 펼쳐가겠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지역발전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벽을 허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여러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지자체간에 서로 경계를 허물고 유무형의 자산을 함께 활용한다면 행정 효율과 주민 행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또 "봉화, 영월, 영양, 청송 4개군이 외씨버선길이라는 생태탐방길을 공동으로 조성해서 3년만에 누적 탐방객 수 70만명을 기록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소개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생활권을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함께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갈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업해서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가면서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새 시대를 함께 열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람회에서 17개 시·도의 부스를 모두 방문하고, 부산의 영상콘텐츠 산업과 제주의 용암해수 이용 물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과 창조산업 등의 성공사례를 청취했다.
지역희망박람회는 중앙정부와 17개 시ㆍ도가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발전 종합행사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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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일허브 사업은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울산신항에서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막대한 규모의 석유거래를 바탕으로 정제와 가공 등 기존 석유사업과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융복합해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신항에서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기공식 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통해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금융산업의 발전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항만과 저장시설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뿐 아니라 석유거래와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화 기업환경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울산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로 개항 50년이 되는 울산이 석유화학과 조선,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 도시이자, 연간 2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4위의 액체물류 중심항으로 발돋움했다며 울산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울산항에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백억원을 투입해 원유와 석유제품 2,840만 배럴 저장시설과 1~30만톤급 접안시설 9선석을 조성할 계획이며 울산시는 2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오일허브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문화 예술분자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석유거래를 바탕으로 정제, 가공 등 기존 석유산업과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동반 성장하는,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구현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구축을 위해서는 석유의 통관, 과세·환급 등 절차 간소화와 부가가치행위 허용확대 등을 통한 석유거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동북아 오일허브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업과 함께, 석유 트레이더의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기공식 현장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한진현 산업통상부2차관, 백운찬 관세청장, 박맹우 울산시장, 정갑윤, 김기현, 강길부, 이채익 국회의원,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나세르 알-마하셔 S-Oil 대표이사와 각계 시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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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자선냄비 사랑의 온기로 넘쳐 나길"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자선냄비 시종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구세군의 종소리가 희망의 메아리가 되고 자선냄비가 사랑의 온기로 넘쳐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 겨울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힘든 겨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우이웃들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면서 어려운 국민을 세심하게 보살피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온정이 하나가 된다면 국민행복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부터 어려운 이웃과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며 살아왔 듯이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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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조달협정 국회 동의 안 거쳐도 돼"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는 "세계무역기구의 GPA, 즉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GPA 개정 조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GPA 협상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지난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올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상교섭절차법에 따라 국회와 상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 시행됐고 GPA 개정은 그전인 지난 2011년 12월에 타결돼 통상교섭절차법에 적용되는 협정대상이 안된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번 개정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며 "현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이 된 것"이라며 "개방 대상에서 고속철도 분야는 분명히 제외돼 있고 중소기업 우대조치도 폐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GPA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런던 도시국의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발주에서 우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참여하는데 우리만 문을 잠근다는 것이 국제거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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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실 "국회 안 몸싸움 발생 유감"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안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지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종준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경호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차장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순경이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다 맞아서 상해를 입은 사안"이라며 "본인이 명예 회복과 보상 차원에서 고소를 했고 사법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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