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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예산·민생법안 통과 안되면 국민 고통”
제3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주재 ”국회, 하루빨리 예산안과 법안들 처리해 달라” 거듭 촉구
등록날짜 [ 2013년11월28일 21시20분 ]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심히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준경)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기업의 각종 투자계획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하고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주목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데다 고용효과도 제조업보다 뛰어나다"면서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경우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등의 규제를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병원도 총병상수 5% 이내로 제한한 외국인 환자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 허용을 건의하고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잉여금 배당과 송금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합작법인 설립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머 스쿨에 국내 학생들의 참여 허용도 검토됐으며 정부는 찬반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하 사진 = 청와대]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홍릉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예산안과 법안들을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 이 같이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데 기인했다"며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벤처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만 발전이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간 협업과 관련해 "복지 관련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처간 칸막이가 아직도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선은 전산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 간에 아직도 노력은 하지만 있는 칸막이들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며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부처와 이 부처가 이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그것부터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망은 전산망대로 하지만 그런 작업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이 정부의 최고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융합협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밝히고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해 정부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복지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주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빼고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과 꿈이 있고, 또 어떤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면 자신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보람 있는 삶을 살수가 있는데 미처 도움이 가지 못해 헛되게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일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훈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연결해 주는 것을 복지에서 최고의 가치"라며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이 따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한 군데 가면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상담도 하지만 그걸 통해 그 센터에서 고용까지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같이 가야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 복지서비스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 찾아가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통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복지와 관련해선 "부채·규제 관련 정보 공개처럼,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앙에서 규제풀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는 안되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전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돈은 이런 이런 규제를 풀고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그러면 그것도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규제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도 공개를 통해서 어느 곳이 가장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나 하는 것도 공개를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중앙과 지방에 있던 분담이 확 나눠지긴 어렵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지방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재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협력과 관련해 "지역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 가능.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에 가면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런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복지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도 서비스 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고, 창조경제 핵심임 융복합은 서비스 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비스산업은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현재 마련중인 복지누수 방지대책에 오늘 논의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knews@paran.com


靑 "日 막말·막글 부끄럽고 평생 후회할 불명예"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청와대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막말과 막글은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간문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히고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주간문춘은 최신호에서 '박근혜의 아줌마 외교'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고 '금주의 바보'라며 조롱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knews@paran.com

외교부 "일본 주간지 기사 일본 국민 양식에 반하는 것"

(한국사진방송) 김대식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지극히 몰상식한 글로 직접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주간문춘'의 보도는 일본 국민의 건전한 양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 '주간문춘'의 조롱 기사와 관련해 "막말과 막글은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 역시 "일일이 대응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잡지 '주간문춘'은 최신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악담을 퍼뜨리는 '아줌마 외교'를 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k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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