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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5일 오전 수산과장 주재로 박근혜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규 제개혁’과 관련해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업인 수요자중심의 규제 발굴ㆍ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일상 또는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소통하면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발굴하는 등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해수협 조상욱 지도과장은 대구 금어기간 해제기간 완화와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실적보고 제도를 폐지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마산수협 서성태 지도과장은 항만법 심의위원회에 어업인대표자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도록 요구했다.
의창수협 김경근 지도과장은 어업허가 부관부여 시 포괄적인 부관을 배제하고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수협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토지사용임대료를 감면하여 수산업분야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창원시 윤재원 수산과장은 “이번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함은 물론 앞으로도 수산업분야의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