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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대국민 홍보를 위해 4월16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창원중앙역 등 도내 주요 다중집합장소에서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2013년 8월 6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만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 기존에는 정보주체 동의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주민번호 수집 가능
이날 캠페인은 공무원과 도민 등 77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알리는 어깨띠, 피켓,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홍보 전단지를 직접 배부하는 등 정보주체인 도민들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이에 준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시행을 앞두고 민원실, 청사 외부, 터미널 등 주요 거점지역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전광판,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