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방위 사업 비리와 관련해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히고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특히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방위 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방위산업은 열악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핵심기술의 국산화 노력과 민·관 기술협력 촉진 등 난관과 실패를 극복하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전투기를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 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그 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 동안의 방위 산업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우리 방위사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먼저 "공무원 연금 문제가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도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특히 부채가 484조 원이나 발생하고 국민 1인당 945만 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조직법 등 지연, 국가혁신 제대로 못해 안타까워"
"안전혁신 등 법개정안 5개월간 지연, 국회 조속 처리 요청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등 국가혁신 법안에 대해 "지난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안전혁신을 포함한 국가혁신 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법안을 만들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공직사회 혁신도 지체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록 제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정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곧 국가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에볼라는 국제사회가 공조노력해야, 안전대책 철저 지시"
또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보건인력 파견과 관련해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볼라는 그 파급성에 비춰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만큼 국제사회가 집중적 공조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 하고,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관계부처는 파견인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세를 2배 이상, 자동차세가 100% 인상되는 등의 법률안 32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청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