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등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각각의 배출·운반·처리 등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사체처리에 있어 두 법률의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에 있어 기존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해야하는 법조항을 개정하여,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그 동안 반려동물사체에 대한 관련된 적용이 틀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반려동물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