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한정석 기자 = 현삼식 양주시장이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12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김현석)는 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을 통해 희망장학재단을 만들고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등 보유의 유일한 지자체란 점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4년 동안이라는 과거형을 사용해 재직 당시 2500억원의 재정절감 주장에 대해, (이 효과는 )향후 6, 16, 20년 이후로 추정돼, 2500억원의 재정효과는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이 사건의 허위사실이 (선거공보물 7만9000장 배포)비교적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고, 선거공보 내용 중 상당히 비중이 적은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선거에 관하여 양주시장에 당선돼 재직하고 있는 등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허위사실을 공포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사항 뿐만아니라 인적사항, 재산사항, 선거 관여 필수정보 등이 기재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현 시장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불법 당원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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