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4.10(금) 오후 12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함께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가졌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지난 3.2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지역․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정책 정당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기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의 민의를 왜곡 없이 반영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작년 제헌절 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양당대결과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정치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이 단순히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의원의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의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그동안 정계‧학계‧시민단체‧언론 등에서 다양한 개혁방안이 논의되어 왔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최선의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의 백년대계를 두고 현재 정치를 어떻게 한 단계 성숙시킬 것인가를 의회주의 차원에서 깊이 고민하신 듯하다”며,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특위에서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특위에 의견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바꾸었듯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을 가져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서에 맞고 보다 섬세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문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신데, 오늘 말씀 잘 경청해서 정치발전에 잘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명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장은 “그 동안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을 충분히 논의했고 남은 시간 정리해서 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니 많이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김태년 간사,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 측에서는 신명순 위원장, 이내영 부위원장, 이현우‧김창균‧김형준‧손혁재‧정진민‧송석윤‧서복경위원 등이 함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