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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5월 6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영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 받아 검토한 후 2015년 6월 15일 최종 심사하였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6월 1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붙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 의견서
1. 심사대상
국회의원(송영근) 징계안 (발의 : 남인순의원 등 25인)
2. 심사 경과
- 2015. 1. 30. 국회의원(송영근) 징계안 의안과 접수
- 2015. 5. 6.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2015. 6. 5.(금)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 2015. 5. 18. 자문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을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요청
- 2015. 5. 20. 윤리특별위원장, 심사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2015. 6. 15. 자문위원회, 징계안에 대한 최종 심사의견서 결정
3. 징계요구 사유
송영근의원은‘15. 1. 29.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하고,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 되고, 그런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발언하여 엄연히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9천여 명에 달하는 여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에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제155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함.
4. 심사내용
징계대상자인 송영근의원은 소명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합리화 했다고 주장하는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 자리에서 곧바로 신상발언을 요청해 발언의 진위에 대해 명확히 밝힌 바 있고, 또한 여군 하사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당시 여군 하사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붙은 어휘로써 결코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도종환의원이 아가씨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여 군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즉시 소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문위원회는 송영근의원이 오랫동안 군대의 요직을 역임한 군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사 아가씨”라고 호칭한 것은 상대방에 따라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함.
자문위원회는 송영근의원이 “전국의 지휘관들이 정상적인 외박을 제때에 나가지 못해 가정관리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성폭행 발생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한번 들어다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은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함.
이에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인 송영근의원의 발언이 군 지휘관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발언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지휘관 등의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5. 심사결과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 송영근의원이 ‘15. 1. 29.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한 발언은 송영근의원의 과거 군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적절치 못한 표현이었고,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임.
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제163조제1항제3호 “30일간의 출석정지”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