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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원안' 살려 '신속' 처리돼야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이번 추경은 메르스 수습과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그 효과와 규모는 정비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입 결손으로 인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세입경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SOC예산 역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야당이 진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삭감은 지양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중국 증시 급락세와 그리스발 경제 위기 등 불확실한 대외변수들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추가 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 급한 불을 끄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란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통일의 비단길' 열기를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가 오는 14일 통일 염원을 싣고 출발한다. 광복과 분단의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출발하는 1만 4천400킬로미터의 대장정을 환영한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철길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단계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향한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은 남북한을 잇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복원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반대하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항공편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의 염원을 밝혔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진심이었다면 북한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남북간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소통․미래․평화의 실현을 향한 20일간의 대장정으로 ‘통일의 비단길’을 열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