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국사진방송] 이두수 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뤘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
총 13건의 조례안 중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8건은 원안 가결 되었고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수정가결 안건은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되었으며,
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타 조례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와의 중복 지원 될 수 있는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결 되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한 정원을 일부 수정하고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 설치 및 관 리‧운용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애향장학재단 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애향장학재단의 운영경비에 관한 조항을 일부 수정되었다.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해 연체이자율을 낮추는(연 100분의 10에서 연 100분의 5로 조정)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다.
또한, 메르스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상정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감면대상자 별로 세목별 감면내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세목별 감면내역 중 자동차세 소유분의 내용이 수정 되었으며, ‘평택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현촌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 활동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평택시의회(김인식 의장) 제176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2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마무리 했다.
예결위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병배, 서현옥, 김기성, 유영삼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희태, 최중안, 김수우, 권영화 의원 등 8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3일 김수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영삼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 변경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 했다.
이번 예결위에 상정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운용계획(사회복지기금) 변경안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부(평택시)에서 제출한 1,419억 원에서 21억1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강경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평택시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에 대한 많은 지적과 본예산 심사를 방불케 하는 심사가 이루어 졌다.
14일까지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조 2천6억 원 보다 1천398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4백4억 원 규모이다.
김수우 예결위위원장은 “금번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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