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이슈와 논점』, 『현안보고서』, 『정책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측조사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든 보고서와 입법조사회답서는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념, 당파, 이해 당사자 등을 초월하여 작성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의 경우, 여러 차례의 검토 및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발간된 보고서나 회답서 내용 중 특정 입장과 관련된 내용만이 강조(보고서에 기술된 찬성 또는 반대 논거 중 한 쪽 논거만 인용)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민들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대하여 한 쪽에 치우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언론사는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협조 바란다.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예
“국회입법조사처 오픈프라이머리에 신중한 입장”(2015.8.7.)
⇒ 이는 『이슈와 논점』 1046호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와 쟁점」 중에서 단점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與, 연금 실무기구에 김용하 추천…野는 김연명”(2015.4.6.)기사 내용 중 “실무기구에 참여할 공적연금 전문가로 새누리당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을 새정치연합은 원종현 입법조사처 연구관을 각각 추천키로~”
⇒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전문가는 각 당에서 각각 추천한 것이 아니라 양당의 합의 하에 추천된 인사임.
※ 문의: 기획협력담당관실(02-788-4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