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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자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12일 자 모 석간신문에서 “의원발의 법안 71% 베끼기 의혹”이라는 표제로, 제19대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의 대안반영폐기 비율과 세월호 관련 법안 등 일부사례를 근거하여 ‘의원입법의 표절’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의원입법을 지원하고 성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법제실에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음을 알리고 져 한다.
첫째, “제19대국회에서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의 71%가 대안반영폐기로, 유사·중복 법안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대안에 대한 개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사·중복된 법안을 통합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국회법제실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유사·중복 내용이 법률안이 의뢰되면 의뢰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의원실에 기송부된 법률안이 2개월 간 발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입안을 허용하므로, 기사내용과 같은 유사·중복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먼저 의뢰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입안의뢰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세월호법 관련 대안반영폐기 사례를 근거로 의원발의 법률안 간의 유사·중복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일부 조문만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세월호법 사례 중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김동철의원안, 이상일의원안, 함진규의원안에서 손금산입 한도금액만 달라 유사·중복이라 지적하였으나, 이들 세 의원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손금산입 한도금액 외에 대다수 다른 조문은 정책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표절’이나 ‘베끼기’로 보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세월호법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8월 11일 통과된 ‘군사비밀보호법(대안)’의 경우 김진태의원안, 송영근의원안, 황진하의원안 이상 3개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 의결하였으나 3개의 법률안 중 중복되는 법 조항은 없었다.
최근 현안이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법안인 ‘영유아보육법(대안)’의 경우도 대안폐기반영된 법률안이 10건 이상 다수 있으나, 이를 비교하면 유사·중복된 내용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실적이 양적증대만 이루어지고 있고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보도의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이라고 보이며, 종전 의원발의 법률안의 유사·중복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국회법제실은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