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자료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8월 27일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5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와 정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등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10년 동안 부담해온 차별적인 고액통행료가 사라져야할 때”라며, “이번 간담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고질적 병폐인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민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8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