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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의무화
-공공기관 등 평가 시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 의무화
(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통일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재권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통일부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행 규정화하고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도 의무화하도록 강행 규정화해 이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