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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1997년 IMF 구제 금융
1991년 스웨덴, 1992년 영국이 국제 투기성 자금의 공격을 받아 외환위기를 겪었다. 1995년 멕시코에 이어 1996년에는 동남아의 태국,인도네시아,대만,싱가포르,홍콩과 터키가 외환위기를 겪었고 러시아와 브라질로 외환 위기가 전이되었다. 홍콩은 외국인의 차입금 금리를 일시적으로 49%로 대폭 올려서 대부분의 기업이 도산을 하였으나 대신 투기성 자금의 공격은 방어 했다.
한국은 원화 환율의 고평가로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자 1996년 OECD에 가입,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여 금융 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하여 금융관계법과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했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17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기업체 설립 자금보다 주식 등에 투자한 유동성 자금이 많아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외환위기에 취약한 자금이었다.
1996년말 달러당 원화 환율이 844원으로 고평가 되어 원유, 목재 등 수입 원자재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어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되었으나 고평가된 환율로 인하여 무역 수지 적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해외 여행 수지도 적자를 가중시켰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700-800원대를 유지하여 무역 수지 적자가 1996년 237억 달러, 1994-1996년 누적 적자가 371억 달러로 외환 부족을 가져왔다.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율을 평가 절하하면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이하로 줄고 1천여억 달러의 외채 이자가 늘어나 대신 수출품 원가 절감 정책을 펼쳤다. 수출 채산성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법과 금융관계법을 추진하고 에너지등 수입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평상시에는 환율 조정 없이 원가 절감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하지만 외자가 부족한 비상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는 OECD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해 대외 개방과 금융 제도, 기업체의 지배 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고도 성장기에 차입금과 문어발 확장으로 덩치를 키운 한국의 기업들은 환율이 고평가되어 수출이 감소되자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기업체 평균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인 상황에서 1997년에 접어들자 삼미, 한보, 기아등 15개의 재벌이 도산을 하여 실직자가 대규모로 늘어났다.
1997.1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실패는 야당의 성공이라는 구도와 노조 표를 의식한 야당은 노동개혁법과 금융관계법 개정에 반대하고 기아차에 세금을 투입, 국민 기업화 주장으로 구조조정이 표류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늘어나고 정책의 부재로 정세가 불안해지자 외자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 DJ는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고, YS는 DJ에게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종금사, 단자사의 일본 단기 차입금의 기한 연장이 거부되고 달러 부족이 가중되어 환율이 달러당 1400원에 이르고 지급 보증을 선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달러 차입 통로가 통로가 막혀 IMF에 구조 금융을 신청하기 전 보유 외환고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에 1997.11.20 정부는 임창렬 부총리 명의로 IMF에 6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IMF에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통령 후보 3명의 각서를 제출하는 굴욕을 겪었으며 혹독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다. 500% 이상인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고 재정, 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개혁 작업을 단행해야 했다.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은행의 통폐합으로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뤄졌다.
대출금 이자는 30%대에 육박하여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행렬에 동참했다. 저평가된 기업체와 자산은 외국 기업과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외환위기 극복후 막대한 차익을 남겨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원화 고평가로 해외 여행을 즐기고 수입가 하락으로 풍요를 누리던 국민은 분노할 겨를도 없이 실직과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해고 당한 중장년 가장들은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출근 시간에 집을 나와 차디찬 공원 벤치에서, 산에서 육체와 정신적인 추위를 감내하며 축 쳐진 어깨에 슬픔을 안았다. 매스컴엔 연일 부도, 실직, 자살, 가출 소식이 넘쳐나고 제일은행 눈물의 비디오가 회자되었다. 은행 금리는 폭등하고 달러 환율은 치솟아, 부자들은 저렴한 부동산과 예금 고금리, 외환 투자로 "이대로"를 외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