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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외환 위기 원인
1996년 국제 투기성 자금의 공격으로 동남아 각 국은 외환위기로 내몰렸고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IMF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 경제 위기는 10년 주기, 금융 위기는 5년 주기로 발생한다고 한다. 외환 위기는 경제가 취약하고 해당 국가 통화가 달러화에 비해 평가 절상되었을 때 즉 달러에 비해 비싸게 환율이 형성되었을 때 투기 자금의 공격을 받아 외환 위기를 겪게 된다.
한국을 예로 든다면, 환투기 공격 방식은 투기 자금이 한국의 원화를 빌려서(대출) 달러를 구입하고, 그 달러를 담보로 원화를 빌리고, 그 원화로 달러 사기를 반복한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달러를 사서 가치가 폭락된 원화를 갚으면(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
환투기 공격을 받으면 원화 이자율을 대폭 올리면 환투기를 할 원화 이자가 비싸 이익이 없게 되어 환투기를 할 수 없다. 홍콩이 이런 방법으로 환투기 세력에게 승리를 했는데, 대신 홍콩 국내 기업이 대출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자국 통화 대출 이자를 대폭 높이면 환투기는 방지할 수는 있으나 반면에 자국내 기업체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각국은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등 국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당시 한국은 외국인이 한화를 대출 받아 달러화를 살 수 없어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고 한국 자체의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헤지 펀드의 공격으로 착각하여 DJ 대통령은 취임후 제일 먼저 조지 소로스 회장을 접견하였다.
외환 위기의 내부 요인은
노동개혁법과 금융관련법의 통과가 불발되어 국가 부도 위기에도 대통령 YS와 야당 대표 DJ는 협조하지 않아 부실 기업과 부실 은행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OECD 가입으로 국민 소득 저하를 우려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증시가 폭락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을 하여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아사아 외환 위기로 대출금의 부실이 우려되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외국 은행들은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외환 보유고의 관리도 부족하였고 금융시장이 개방에 따른 금융 총괄 감독 기능이 미비하여 종금사 등의 차입금과 대출금 관리가 소홀했다. 국제 금융 정보에 어두웠고 통화 스와프등 외환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외환 위기 외부 요인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4개월 기한의 외화 자금을 저금리로 차입하여 국내 기업 및 아시아권 국가에 1-2년 기한의 고금리로 대출하였다. 평상시엔 차입금의 만기 연장이 가능했으나 한국의 경기 불황과 아시아권 국가의 외환 위기로 불안을 느낀 서구 및 일본 은행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달러 자금을 회수(mismatch)하여 국내 종금사나 은행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일본 은행의 대출금 만기 연장 요청을 했으나 일본도 당시 3개 은행과 증권사 4개가 파산한 상태이고 미국이 주도한 은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자산(대출금,주식등)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대춯한 자금 잔액이 990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에도 237억 달러를 대출하였으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회수하였다
한국의 자금 지원 요청에 일본은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의 '일본 금융 체계가 걱정스럽다. 경거 망동하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자금 지원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 금융 기관의 부실을 우려했거나, IMF 구제 금융의 힘으로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의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대출금을 회수를 않거나 자금 지원을 했다면 IMF 구제 금융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국가의 위기는 수시로 찾아오고 위기 때의 정치 지도자는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협조하여야 한다.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권력투쟁에서 아들 남생은 당나라로, 동생 연정토는 신라로 투항하여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초래하여 멸망했다. 임진왜란 때에도 당파가 다르다고 전쟁중인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위기시에 지도자의 처신이 어떠했냐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5천년 역사중 중국보다 잘 살고 큰소리 치느 시대가 근래의 일이다. 부모와 우리 세대가 피땀흘려 일군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직접 국가 경영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국가가 잘못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역사는 되풀이 되어 구한말과 같은 시대가 언제나 도래할 수 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러시아는 부동항을, 일본은 대륙 교두보로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이라도 식민지를 두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이웃 나라를 병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제 관계는 힘이 지배하는 정글이며 비정하다. 6.25 와중에도 중국은 티벳을 병합했고 2014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역사는 되풀이 되고 국력은 지도자에 따라 흥하거나 쇠하기를 반복하며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먹힐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