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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방송)이성녕 기자=28일 오전10: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의원의 “헌재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기자회견이 있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의 모두발언 중 일부이다.
"헌재 결정에 따른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진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며, 민병두 의원님과 함께 이번 헌재 결정에 부합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주 헌재에서 주민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을 위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공고히 유지되어 왔던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첫 헌법적 판단이며 주민번호 역시 개개인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매우 뜻 깊은 결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