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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작가협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일부 반대되는 회원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여, 기본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대 이사장선거를 관리하면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였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는 그 효력이 없다”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의 관리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회 이사장,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등과, 민원인(회원)들의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청취(청문)를 실시하였다.
이날 의견청취(청문)를 주관한 시각예술디자인 과장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제28대 이사장선거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위반 내용 등의 사실을 재확인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1,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징계조치를 한 관련서류 제출,
2, 협회 이사장선거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게 징계규정 양형표에 의한 징계조치(직원과 회원 각각 징계)한 결과 제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후보 등록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
4, 진정서로 제출한 민원을 관련규정에 의해 적용하여 처리하지 않고 다른 규정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 적용 조치 결과 제출,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명령하고, 또한 “직원의 징계처분 등의 조치 결과를 기한을 정하여 2017. 5. 30.까지 문체부에 보고하라” 고 행정명령을 하고 의견청취(청문)를 마쳤다.
한편,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이 정한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허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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