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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중 사진가 성폭력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
모 NUD모델협회 권모회장과 소속모델이 NUD사진가 김가중(한국사진방송 기자)인터넷 보도한 사진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가 9월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있었다.
이날 담당형사는 성폭력방지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집중 조사하였다. 특히 제2항은 촬영을 허락받았어도 인터넷에 올릴 때에는 촬영대상자에게 허락을 득하여야 된다는 조항에 의거 모델에게 동의를 구했느냐, 촬영당시의 모델 계약서가 작성되었느냐에 대해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4조 1항은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촬영하여 전시. 상영한자는 처벌한다.
2항은 허락을 받았더라도 전시 상영시에 별도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가중 기자는 해당 보도 글을 삭제하라고 연락이 왔고 삭제를 했는데 곧바로 문자가 들어와 “사과하라 그리고 합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권회장의 문자에 열을 받아 “왜 사과를... 모델료를 140만원이나 줬는데 또 무슨 합의를” 하고 버티자 모델 협회측에서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오래전(아마도 2016년 6월경) 한국사진방송 광주지사 회원들의 정기촬영행사로 담양NUD촬영회를 개최하였고 김가중 기자는 게스트로 이에 참가하여 촬영을 하였고 이를 널리 보도한 것이다. 기자가 이를 널리 보도한 것은 사진행사가 성공하였음이 널리 보도되어야 그 회(광주지사)가 내실을 다질 수 있고 회원들의 자긍심과 신규 회원들의 영입 등 활성화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를 적극 널리 보도하여야 되고 김가중 기자는 이에 충실했을 뿐이다. 또한 이 행사 외에 성남시청 온누리 극장에서 열렸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주최 사진촬영회 때의 NUD작품도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해당 모델협회에서는 한국사진방송 광주지사든 성남시청이든 모델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 올렸으므로 형사고발한 하게 된 것이란 요지다.
이에 대해 성남지부에선 모델과 통상적인(사진계의 관행대로)거래를 하였고, 한국사진방송 광주지사에선 모델료 140만원을 보내면서 “초상권사용에 대해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라며 구두계약을 하였지만 오래되어 녹취록이 소멸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상황으로 봐선 김가중 기자가 2항의 위반으로 처벌이 확실시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물 확보는 별로 없다. 특히 이는 김가중 기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사진가들이 다 해당이 되어 사진계 전체에 곡소리가 나리란 것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반드시 NUD작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 또는 일반 모델 촬영한 것도 다 해당되고 최근엔 건물, 특히 상가의 디스플레이(인테리어), 주인 있는 나무, 조각품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등 동물들도 주인에게 허락을 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진계 일각에선 모든 사진인들이 들고 일어나 사진작가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 사진설명: 문제가 되고 있는 14조 1항과 2항, 그리고 권모회장이 보낸 협박문자, 위는 삭제하라고 보낸 해당뉴스의 주소, 아래는 돈 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협박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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