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시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 주민 안전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포천시의회 윤충식 의원은 20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군 사격장 등 주변지역 주민 안전대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의 사격장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사격장 및 군부대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번 2018∼2027년 계획에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투자사업과 공여구역 2단계 사업이 포천 북부지역보다 포천 남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창수, 영중, 영북, 이동면에 포천시 별도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서 범시민대책위와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관제데모(집회)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김종천 시장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문 발송(´17.6.7)과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추진단 구성 및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특별법 제정 요청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발송(´17.7.7)하고 올해 5월부터 총 8차례에 걸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민갈등 해결 실무회의를 하고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행사 및 견학추진, 각종 관련 사업 선정 시 해당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하였으며, 시에서 추진 중인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용역’ 완료 후 이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한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사격장 주변 4개 읍·면 지역에 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8건의 사업비 9,089억 원을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아 이 중 4건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범시민대책위의 대규모 관제데모 참여는 현재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실태 조사와 경제적, 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우리 시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어,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 정부의 피해구제 및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윤충식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포천시의회 ‘사격장 등 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억제되어온 개발과 주변 사격장 및 훈련장에서의 지속적인 민가 폭탄 오발사고 등 사격장 피해 안전대책과 보상 촉구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군 사격장 피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광화문 전광판에 상영하여 주민피해와 현실에 대해 널리 알리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 활동 및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국가안보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 공공재임”을 강조하면서 “포천시나 접경지역 주민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이나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는 말도 남겼다.
|
